지구촌 개벽뉴스

한국경제의 明暗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997년 및 1998년 금융위기 전과 비슷한 수준인 A3 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A3 등급은 1990년대 중반 수준보다 2등급 낮은 것이지만 이번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극히 중요한 것이다.
(미국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3.29)



외교적으로 작은 일에도 경쟁을 하는 한국과 일본이 체육분야에서 월드컵 축구를 공동개최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FIFA가 연출한 '악수와 화해'의 장면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천만 명이 넘는 축구팬은 일본의 제3차 경제쇠퇴와 제17회 한일 월드컵개최가 함께 올 줄은 몰랐다. 반대로 한 국의 경제력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누가 이번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국은 초기부터 수입 을 늘릴 수 있는 장부를 이미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다. (중국 북경청년보, 4.2)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급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데다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하여 부동산에서는 불법업자가 물건을 매점해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어 "일본의 거품기와 똑같다"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의 성장신화가 붕괴되면 단숨에 악순환이 시작되어 부실채권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아사히, 4.3)



한 가구가 금융기관에서 빌려쓰고 있는 빚은 전년 말보다 480만원(25.9%) 증가한 평균 23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말 기준).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간 22만 6천원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대출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 파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2.3.23)



한국이 올 들어 6%의 성장률을 보여 다시 경제 붐을 맞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금융기업들이 신용카드 발급을 남용하고 국민들의 사행심이 커지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 3.29)



가계빚 가운데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작년말 현재 전체 가계신용은 341 조7000억원, 이 중 카드결제와 현금서비스 등을 통한 신용카드 관련 부채는 67조 2000억원으로 19.7%에 달한다고 말했다. (4.15)



신용카드를 10장 이상 소유한 사람이 23만명을 넘어섰다. 2월 한달 동안 현금서비스(신용카드 대출 제외)를 1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53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 2300만명에게 8900만장의 카드가 발급돼 1인당 4장씩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카드를 최고 23장까지 갖고 있는 회원은 3명, 500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 받은 회원은 27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올 7월부터 현금서비스 받은 내용을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망에 포함시켜 그 사용여부를 금융기관이 쉽게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방침에 따라 만 20세 미만은 올 하반기부터 부모 등의 허락을 받아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신용카드사들도 2003년까지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4.6)